올 수출전선 '빨간불'
무역공사 '주요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우리 경제의 동력인 수출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들어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무역장벽을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주력 수출시장은 물론 중국, 인도, 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도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선진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47건으로 99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지만 개도국은 39건으로 99년(29건)보다 10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9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세계 경기 하강에 대비, 해당업체의 수입규제 요구를 묵인하는 한편 대외 통상압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도국들도 자국산업을 적극 보호하려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업체들의 수출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덤핑판정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구축과 지속적인 협의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요국의 수입규제 강화 배경과 움직임은 다음과 같다.
◇미국=버드수정안의 의회 통과와 부시 행정부의 출범이 경기침체와 겹치면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은 수입 금액이 많지 않더라고 미국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도 미국시장 점유율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자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부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해 미국이 불공정 교역의 주원인으로 여기는 국내의 독점적 지위, 과잉 생산설비, 정부 지원 등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미국으로 수출되던 물량이 내수로 전환되고 권내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제 3국 수입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지난해 역외국의 덤핑 판매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올해 역외국의 수입동향을 관찰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EU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산업의 경우, 한ㆍEU 조선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유럽조선협의회가 EU집행위에 한국을 제소, 집행위가 조사중에 있으며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특히 올들어 주요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 수출장벽을 높이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승용차와 모터사이클의 배기량 기준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기의 에너지 소비량을 새롭게 규제할 방침이다.
◇중국=WTO 가입을 앞두고 정부 주도하의 쿼터 제한을 통한 수입억제가 어려워지자 반덤핑 규제, 생산보조금 지원, 수입제품 유통 제한 등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제품 가운데 특히 석유화학 및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브라질은 고율의 관세부과에도 무역수지가 쉽게 개선되지 않자 반덤핑 조사 등 별도의 수입규제대책을 마련중이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산 제품을 목표로 통관 지연 및 최저가격제를 통해 간접적인 수입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멕시코는 지난해말 출범한 신정부가 대외무역부를 경제부로 바꿔 그 산하에 있던 반덤핑위원회를 독립시켜 미국의 USTR과 같은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철강, 타이어, 섬유류 제품에 대해 반덤핑 협의로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도=오는 4월1일부터 기존 715개 수입제한품목에 대한 수량적 수입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반덤핑 조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