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2000년부터 2002년 말까지3년간 연간 30% 가까운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크게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2003년 말 가계대출 잔액은 금융권 전체로는 448조원, 은행권은 254조원으로 97년 말에 비해 각각 2배 및 4배 이상의 규모에 이르렀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우리 경제에 유동성 공급은 많이 이뤄졌으나 기업의 자금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영업을 강화했기 때문이 며 저금리기조하에서의 주택담보대출 수요증가, 소득공제 혜택 부여 등에따른 신용카드 이용 급증 등도 가계대출 확대를 가져온 한 요인이 됐다.
가계대출의 확대는 그동안 수출 및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 및 건설경기 등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고 아울러 주택 담보대출 등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경영정상화에도 도움을 줬다.
그러나 단기간의 가계대출 급증은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은행 가계대출의 약 42%가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등 가계대출의 만기구조가 지나치게 단기로 운용돼 안정성을 저해할소지가 있고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이미 소비자금융 이 발달한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는 등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고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가계대출 영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신용위험 평가가 미흡해 신용카드사 등 일부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화 위험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증가해 최근 들어서 는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대손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하향 조 정했으며 부실자산의 조기정리를 유도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아울러 카드발급시 소득 여부 확인 의무화 및 길거리 회원모집 금 지 등 신용카드사의 건전영업 관행을 정착시키고 다각적인 신용불량자 대책도 마련하는 등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2003년 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2%에 그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되고 있으며 연체율도 은행권의 경우 2% 내외 수준을 지속해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해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방식의 주택 담보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단기대출의 만 기집중에 따른 위험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기장기화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가계는 하나의 중요한 경제주체인 만큼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가 감내할 만한 범위 내 에서 증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가계대출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부실자산의 조기정리 및 만기장기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대로 가계대출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평가능력을 제고해나가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도 ‘자신의 신용은 스스로 관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생활습관을 정착시켜가는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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