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8일 “한미일 3국이 북한 핵 미사일 정보 등 국방 관련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며 연내 체결 가능성을 보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최종 합의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실무논의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따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간 정보공유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었다.
한미일 3국간 정보보호 양해각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3각 동맹의 시발점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 향후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특히 한국은 정보 공유의 범위를 북한 핵과 미사일에 국한하기를 바라는 반면 미 의회조사국은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어 MD 체계 편입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호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간에는 체결돼 있지 않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국내에서 밀실 추진 논란이 일며 무산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