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욱부 '시간강사' 대책박사학위를 가지고도 월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과 신분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이 2,000명 증원된다.
또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시간당 강사료가 현재 2만7,000원에서 3만4,000원으로 7,000원 오른다.
한완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시간강사 대책'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현재 65%에 불과한 국립대 교수확보율을 2004년까지 75%로 끌어올리기로 했으며 사립대도 유능한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부터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 중 일부를 선발해 1인당 연간 최고3,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학술연구교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5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뇌한국(BK)21 사업 추진을 위한 신진 계약교수를 연간 1,100명씩 선발해 1인당 1,500만원씩 오는 2005년까지 990억원을 지원하고, 박사후 연구과정생(일명 포스-닥) 200명에 대해 연간 1,600만∼2,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ㆍ공ㆍ사립대 시간강사에게 퇴직금과 연금 수혜 혜택,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등 시간강사의 신분안정과 지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임교원 증원을 위해 600억원, 시간강사료 인상을 위해 150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만들어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시간강사료 인상은 빠르면 오는 2학기부터 적용된다.
올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는 4만4,646명으로 전체 대학강의의 38.4%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박사학위를 갖고 다른 직업 없이 시간강사직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전업 시간강사'는 9,197명으로 20.6%에 달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516명, 670명의 국립대 전임교원 증원을 요구했으나 공무원 증원 억제 원칙에 따라 무산된 바 있어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