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리들이 최근 일본의 자유경쟁 정책에 실효성이 결여되어 외국회사들이 많은 분야에서 일본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비난, 일본과 EU간의 무역분쟁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유럽연합(EU)의 일본문제 담당 최고위 관리인 리처드 라이트는 지난주 벨기에·일본 협의회 및 상공회의소 회의에서 규제개혁에 관한 일본의 노력에 불만을 표하면서 『정비되어야 할 것이 아직도 대단히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라이트는 『우리가 특히 중시하는 것은 일본의 자유경쟁정책』이라고 전제, 『EU집행위원회는 EU나 미국과 달리 일본은 실효성있는 경쟁정책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일본에 약 150개 분야의 규제 완화를 포함한 경쟁정책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일본이 독점방지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불공정 경쟁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에 대한 더욱 엄격한 제재와 처벌을 가할 것과 정부의 독점방지 감시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브뤼셀=
입력시간 2000/03/27 1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