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특히 집값 불안의 근원지인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옥죄기'는 "해도 너무한다"는 업계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쉴새 없이 터져나온다.
최근 내놓은 대책만도 초고층 재건축 불허, 안전진단 직권 중지, 건설사 세무조사 의뢰, 주택거래 허가지역내 투기거래 의심자 소환조사, 임박한 재건축 단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또는 중지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경찰의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 수사 착수, 국세청의 조사 움직임 등 집값을 둘러싼 각 부처의 압박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처음에 코웃음을 쳤던 시장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미 작년 연말이후 오름세를이어가던 재건축 시장은 매매가 사라지고 매도 및 매수호가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대책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느슨하게 운영했던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차제에 재건축 및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실하게 다잡겠다는 태도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25일 "정부가 새롭게 내놓을 대책은 없다"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무시했던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정부의 방침"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기존의 법만 까다롭게 적용해도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수두룩하다는 게정부 안팎의 지적이고 보면 얼마든지 추가 대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25일 압구정동과 잠원동 일대 중층 재건축 시장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연말까지조사범위를 수도권으로 넓히는 것은 물론 서울과 인천의 동시분양제 폐지시기를 늦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11월 판교 동시분양을 기점으로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현재의 집값 불안이 국지적이라 할지라도 이 기회에 불안요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면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점도 정책의 강경기조를 뒷받침한다.
향후 정부의 집값잡기 의지와 추후 어떤 카드를 빼들지를 점칠 수 있는 잣대는시장 상황이다.
건교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에 맞추는 것"이라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건설경기를 희생해서라도 집값을 잡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도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강남에 대한 주거 수요가 쉽게 가라앉지 않아 결국에는 집값 급등이 다시 불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대체 주거지 마련 등 근원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