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등을 순회하며 대대적인 해외 투자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자본이든 해외자본이든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되며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자유치는 국내 기업의 투자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
해외 투자유치 로드쇼는 참여정부에서도 해마다 있었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 외국인들의 국내 직접투자액은 지난해 105억여달러로 전년 대비 6.5% 줄어드는 등 지난 2004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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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움직였지만 실적이 뒤따르지 못한 것이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투자환경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구미를 당기지 못한 때문이다. 말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강조했지만 실천이 따르지 못했다. 정부규제와 강성노조 활동 및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경직성, 외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 등이 여전했다.
차기 정부는 외자유치에 대한 인식과 자세ㆍ정책방향 등에서 어느 정부보다 강한 의지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기업친화적 정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기업인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 두바이 국제금융센터기구 회장인 데이비드 엘든 씨를 임명한 것도 외자유치에 대한 열의를 뒷받침한다. 두바이는 외자유치의 세계적 성공 모델로 꼽히는 곳이며 당선인은 두바이에서 우리의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이번 로드쇼가 적어도 정책에 관한 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우리 외자정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의구심이다. 상징적 사건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먹튀’ 논란이다. 새 정부가 이 문제의 조기처리 방침을 정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로드쇼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엄청난 이익을 올리게 되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는 정서가 아닌 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새 정부가 면밀한 준비작업으로 투자설명회를 성공으로 이끌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