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철폐를 1차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다양한 긍정적ㆍ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관세 분야에서는 이른바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가 1순위 걱정거리로 꼽힌다. FTA 체결국가가 많아지면서 각각의 FTA에서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수출입 기업에도 상이한 규정이 적용되는 등 복잡한 규정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는 것. 마치 스파게티처럼 얽히고 설킨다는 의미로 스파게티 볼이라고 불린다.
스파게티 볼 효과에 대한 우려는 해외에서도 수 차례 제기됐다. 올 초에는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가 직접 나서 “아시아 지역에 FTA가 과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과도한 FTA 확산은 무역의 복잡성을 증대시켜 오히려 기업에 해를 줄 수 있는, 이른바 누들 볼(noodle bowl) 또는 스파게티 볼 효과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칫 FTA로 행정 비용이 늘고 자유로운 무역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꾸준한 무역업체 지원과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개별 국가와 FTA가 발효될 때마다 무역협회 등과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산지 증명서 작성 따라하기’, ‘FTA 협정 관세신청 이렇게 하면 됩니다!’ 등의 홍보책자도 배포하고 있다”며 “수출자가 쉽게 무역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