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가 4일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와 관련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일본인 출신의 호사카 유지(사진) 세종대 교수가 아베 신조 정권의 고노담화 검증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호사카 교수는 이날 고노담화 검증에 대해 "일본 정부는 궤변을 통한 책임회피를 즉각 그만두고 고노담화가 명시한 국가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성실히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할머니들의 증언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일본의 검증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 "고노담화는 담화 발표 2년 전부터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진실을 크게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군사전략학과 교수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과 관련해 '역사문제와 안보문제의 분리 대응'을 주장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박 교수는 발제문에서 "집단자위권 자체는 유엔 회원국에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위권의 한 양태로 각 국가의 내정에 관련되는 내용이라 가타부타의 입장을 명시하기에는 곤란하다"며 "한국 정부는 역사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현안과 안보 분야를 분리해 안보 분야의 한일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의 보편적 견해를 대변하는 국회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역사문제와 안보문제를 분리 대응하자거나 집단자위권 자체가 각국 내정문제라 가타부타 입장 발표가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국회 입장과 상충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교수는 "한중 간 추진되는 여러 안보협력 정도의 수준만큼 일본과도 협력을 추진해야 북핵문제나 북한의 여러 도발사태시 주변국의 협력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협력 기조를 유지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집단자위권이 내정문제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 우려할 만한 요인이 있으나 유엔 회원국에 인정한 권리이므로 반박하기 곤란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