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제4차 각료회의 준비를 위한 비공식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뉴라운드 협상의제에 반(反)덤핑협정 개정문제를 포함시키기 위한 회원국들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한국, 일본, 칠레, 브라질 등 반덤핑협정 개정 주도국들은 10일 WTO본부 회의실에서 다른 회원국들의 참여가 허용된 첫 공식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협의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뉴라운드 협상 의제포함을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반덤핑협정 개정을 지지하는 25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이 참석했으며 특히 반덤핑협정 개정에 반대입장을 취해왔던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인도, 쿠바 등 19개국이 참석했다고 제네바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반덤핑협정 개정 지지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는 칠레는 모두 발언을 통해 '반덤핑문제가 도하 각료회의 선언문에 반영되고 명시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반덤핑관련 WTO분쟁의 증가추세를 지적하면서 '반덤핑조치가 불공정 수출에 대한 적법한 대응수단인 점은 인정되지만 보호주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따라서 협정의 모호한 부분을 개정,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가격의 공정한 비교, 개도국에 대한 특별취급 강화 등도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반덤핑 조치건수 및 발동국가의 증가추세를 설명하면서 '반덤핑의 경우 조치발동 여부에 관계없이 단순히 조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과 EU 대표들은 아무런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각국의 발언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99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반덤핑협정 개정요구에 강력히 반대했으며 이후 반덤핑에 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하는 등 극히 냉담한 자세를 견지해왔으나 지난달 차관보급 이상 통상담당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WTO 비공식 고위급 회의에서는 '뉴라운드 협상의제 채택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 신축성을 시사한바 있다.
WTO는 반덤핑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회원국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미국과 EU 등이 신축성을 보임에 따라 내주초 최고의결기구인 일반이사회를 소집, 반덤핑협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WTO가 99년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이후 반덤핑협정 개정문제를 주제로 일반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반덤핑 규제조치는 주로 미국과 EU, 캐나다, 호주 등에 의해 사용돼왔으나 근년에는 개도국들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지난 95년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주요 무역분쟁의 대상이 되는 등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국내 일부 업계는 자국의 수출품이 개도국들의 반덤핑규제를 받기 시작하자 반덤핑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최근 요청했으며, 미정부관계자들도 개도국들의 반덤핑규제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일부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은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으며 확정 규제조치를 당한 건수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