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의 수사권독립 요구에 맞서 `경찰의 파쇼화`를 경계하는 내용의 책자를 일선 검찰에 배포하고 경찰이 강력 반발하며 검ㆍ경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 독립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사법경찰에 대한 일정 범위의 인사관여권을 부여하고 부당행위를 저지르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권 현실화는 커녕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 `경찰의 예속화`를 꾀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파쇼화` 주장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법무연수원은 이와 관련, 경찰의 수사독립권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지휘론`이라는 교육용 책자를 지난 10일 발간, 각급 검찰청에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15만명이 넘는 막강한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 수사분야의 통제가 배제될 경우 방대한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이 결합될 경우 파쇼화가 우려된다는 것. 또 불법구금, 사건 부당처리 등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없어지고 인권침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책자는 또 경찰이
▲마치 수사권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최소한의 법적 통제마저 받지 않으려 하고
▲권한다툼으로 비화시키거나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로 오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부환 법무연수원장은 발간사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대의보다는 국가기관간 권한배분이라는 왜곡된 시각에서 보는 풍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의 한 간부는 “검찰이 현재도 법규정을 초월하는 요구나 지시를 많이 해 오는데 경찰에 대해 인사관여권과 징계요구권까지 도입하겠다는 발상이 오히려 파쇼적”이라고 반박했다.
<고광본기자,안길수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