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 활성화 등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한 이런 내용의택지개발촉진법 개정법률이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택지를 구입하고도 자금난 등으로 인해 제때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경우 이를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불이익이 사라지게 돼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된 택지는 3년안에 당초의 용도대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초의 분양가격에 환매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해야 했다.
이번 조치는 택지환매 의무규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앞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개인은 3년안에 주택을 지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중 택지분양계약 때 환매조건부 등기를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지환매 규정이 내년 1월부터 폐지되면 재산권 행사가 한층수월해지고 토지거래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아직도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토지시장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