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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100일간 실시되는 정기국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중점 추진법안이 워낙 다르고 서로 반대하는 법안이 많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30일 천안 연찬회에서 올 정기국회 주요 중점 추진법안 161건을 발표했고 민주당은 31일 워크숍을 열고 70~80건에 달하는 중점 추진법안을 발표한다. 한태선 민주당 정책실장은 "'무늬만 친서민'이 되지 않도록 복지ㆍ교육ㆍ일자리 등 민생 법안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나아가 4대강 예산을 줄여 민생예산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ㆍ중기보호ㆍ민생관련법도 이견=여야 모두 친서민을 내세우지만 역점 추진법안은 사뭇 다르다. 우선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을 놓고 여당은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지장이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만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까지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동시 처리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민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ㆍ월세 상한선을 2년마다 5%로 묶자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또 하도급거래관련법을 고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지우자는 입장이나 여당은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이와 함께 6월 지방선거 쟁점사안이던 무상급식 이슈도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관련법 개정에 맞서 여당은 저소득층에 제한적으로 실시하자고 맞서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의견 엇갈려=공공 분야 민영화 문제도 여야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제주도에 투자개방형법인(영리의료법인)과 국제학교 등을 설립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의료ㆍ교육 민영화의 전단계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한 천연가스 도입에 민간업자를 참여시키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문제 역시 요금인상과 특혜 우려를 들고 나온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통일세 논란=여당은 한 해 걷는 세금(내국세)의 1%를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법안을 낼 예정이다. 야당은 남북협력기금조차 쓰지 않고 있는 판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이 내놓을 북한인권법도 논란거리다. LH의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에 한해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뜨거운 감자다.
이밖에 내년부터 법인세와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하 방침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다.
◇회기 넘긴 쟁점법안도 산적=오후11시∼오전6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ㆍ시위법 개정안도 큰 논란거리다. 한ㆍ미 FTA 비준안과 한ㆍEU FTA 비준안, 농협을 경제,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농협법, 학원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학원 설립ㆍ운영법,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법,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등도 뜨거운 쟁점이다.
◇4대강 조정여부 핫이슈=10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4대강사업이 쟁점이다. 여당은 연내 60% 이상 공정이 완료될 예정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한 반면 야당은 내년에 10조원 가까이 4대강 사업에 사용될 경우 서민 예산이 감소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