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수원 등 7개 공공기관장 퇴출 위기

기재부 "임금도 동결" 최후통첩

정부가 제시한 방만경영 개선 요구를 달성하지 못한 한국수력원자력과 강원랜드 등 7개 공공기관 수장이 퇴출 위기에 몰렸다. 정책당국은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들 기관의 직원 임금까지 동결할 방침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수원과 강원랜드·부산대병원·인천국제공항·수출입은행코레일·한전기술 등 7개 공공기관 임원을 소집해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2차 중간평가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협약 체결 마지노선인 10일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직원 임금 동결 등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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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10개 중점 외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기준으로 상위 20개 기관이다. 중간평가가 완료되면 실적이 부진한 하위 30% 가운데 일정 점수 이하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를 해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레일과 한전기술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수원과 강원랜드·부산대병원·인천공항·수출입은행은 노사협약을 맺었으나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실사 과정에서 추가 방만경영이 적발돼 새로운 노사협약을 체결해야 하나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사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기계적으로 모두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방만경영 개선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기관에 이 같은 의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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