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의 핵심 현안마다 정책담당 주체들이 따로 놀아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시한 정부 관료들과 청와대, 열린우리당, 심지어 한국은행과 정치인 출신 장관에까지 전형적인 ‘5인5색’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각에서는 경제팀 리더인 이 경제부총리가 진퇴양난의 기로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편 ▦경기 종합대책인 ‘한국판 뉴딜’ ▦환율 ▦재벌 개혁에 이르기까지 정책 리더들간의 혼선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연기금 투자를 골자로 야심차게 추진해왔으나, 정치인 출신 장관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발로 강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정부는 연기금으로부터 GDP의 1% 규모인 7조~8조원 규모를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투입할 방침이었으나 이번 파문으로 이해집단들의 저항이 커지게 됐고 자금동원 방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판이다. 이 부총리는 “수익성 있는 사업에 연기금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연기금이 안된다면 사모펀드도 있다”고 언급, 사업방식을 새롭게 꾸릴 것임을 시사했다.
1년 넘게 진행해온 세제개편 작업도 당ㆍ정ㆍ청간의 갈등 속에서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만 확산시키고 있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홍재형 정책위원장 등 지도부와 이상민 의원 등 여타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 인하 폭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1가구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60%) 방침은 보유세 개편작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수출업체들의 생사가 걸린 환율 문제는 정부와 한국은행간 혼선이 폭락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환율 방어에 혈세를 낭비했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은 재경부가 환율 방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은행은 뒤늦게 개입에 나서 수십억달러를 사들였지만 급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부총리가 “필요할 경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후에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았던 것도 외환당국의 혼선에 따른 시장 불신감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경기부양과 개혁간의 해묵은 논쟁도 경기 위기상황에서 불거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여당 단독 처리 이후 재계의 위축감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 당국이 경기부양에 매진하고 있는 와중에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 18일 “개혁 없이는 성장이 없으므로 우리는 어려워도 지금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개혁론을 다시 꺼냈다.
민간 연구소의 한 선임 연구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각성제를 쓰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과 이 부총리가 ‘해열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발언의 의도가 다를지라도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부양에 ‘올인’하는 모양새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경제 정책에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힘 있는 부총리’는 아니더라도 부총리에게 딴죽을 거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