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5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를 원용한 한국 정부의 검역주권을 인정하겠다는 미국 측의 성명을 명확화하는 방법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조정관은 이날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ㆍ미국 자유무역협정(FTA)과 쇠고기 문제는 별개이고 쇠고기 협상은 검역 문제라는 외교부의 기본입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민의 우려가 있다는 게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국회 청문회에서 "GATT 20조를 원용해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인정한다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성명을 명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조정관은 그러나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나 결정시기, 결정된 내용을 실행하는 방법 등에 대해 말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면서 명확화를 위한 미국 측과의 협의 여부, 협의주체 등에 대한 질문에도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쇠고기 협상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 “직접 (쇠고기) 협상을 담당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외교부도) 모니터링(점검)하고 필요하면 협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쇠고기 문제에 대해 모르겠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에 대해 그는 “이번 임시국회가 오는 23일 끝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많지 않지만 17대 통과라는 목표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며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