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시장에 잠겨 있는 시중 부동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투자로 유인하기 위해 SOC 시설투자자금에 대해서는 시장수익률 이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2일 “SOC 시설로 자본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관계 법령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SOC 시설, 주택, 플랜트 등의 특정사업에 프로젝트 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재경부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둘러 프로젝트금융회사의 법적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가 발주하는 SOC 시설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참여가 이뤄지도록 기획예산처, 건교부 등과 협의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SOC 참여 자본에 대해 일정 기간 시장수익률 이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존의 진입 장벽으로 인해 사업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새로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사전평가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수주전에 들어간 설계비용 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자본을 생산적인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증시 등 자본시장여건 개선과 함께 SOC투자자금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