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9일 현행 교원 정년을 63세로 연장하자는 자민련의 주장과 65세로 환원하자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당론을 확인했다.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미 62세를 정년으로 하는 교원들에 대한 인사원칙이 집행됐는데, 이를 원상회복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생긴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교원 정년단축이 현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입법이었던 만큼 총선을 겨냥한 교육공무원법의 재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동여당인 자민련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교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상향조정키로 한 당론을 재확인했다.
자민련 박태준(朴泰俊) 총재는 『지난해 단행된 교원정년 단축과 그 과정에서의 교원경시 풍조로 교직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교원 정년 연장방침을 밝혔다.
또 한나라당은 교육계의 정년 연장 원상회복 요구와 평균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교사의 고용안정 등을 감안,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키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금명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이런 방침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이미 정년퇴임한 교사들과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