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의 2차 소환조사를 받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ㆍ독일 뮌스터대) 교수 처리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송 교수가 입국전에 지난 73년 유신직후 노동당 가입사실과 94년 김일성 주석 장례식때 장의위원명단 23번째의 김철수로 갔었다는 사실을 `고해성사`했다면 문제가 이처럼 복잡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그를 믿고 후원하던 민주화운동 세력에게도 일정 부분 타격을 줬다는 점에서 송 교수의 실책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일단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색깔론 시비 등 편견과 이념적인 접근은 뒤로 하고 좀더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송 교수측(김형태 변호사)은 6일 “선출직인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 적이 없으며, 김 주석 장례식에도 김철수란 이름으로 참석했지 후보위원이란 기재는 없었으며, 매년 (후보위원) 순위발표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원의 조사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주장으로 이런 추세라면 양측간 진실게임은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됐다.
송 교수 문제 처리에 대해 여론은 `공소보류 또는 기소유예` 등의 온건론에서 최근에는 `구속 기소` 또는 `국외추방`이라는 강경론과 `불구속 기소`라는 현실론이 혼재돼 나타나는 양상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추방결정은 사법적 결정이 아니다”며 추방 가능성을 일단 배제한 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괴롭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현재로선 송 교수를 불기소처분하기는 힘들게 돼 있는 상황인 만큼 기소해 실정법의 심판에 맡겨 책일질 부분은 책임지게 한 뒤 우리 사회가 그를 포용해 민족화합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여기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구속수사는 적절치 않다. 이에 대해 송 교수가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노동당 탈당은 물론 실정법 준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 사회도 남북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민족의 참여자로 살겠다`며 들어온 그를 내치지 않고 기회를 주는게 좀더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 솔로몬이 살아있다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다.
<고광본기자(사회부)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