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1조7,170억원의 감자(減資) 및 4조2,188억원의 추가 증자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으나 재경부가 추가 구조조정을 전제로 내세워 난항을 겪고 있다.산은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충하기 위해 감자와 추가증자를 준비, 지난달초 재경부에 4조2,188억원의 감자와 1조7,170억원의 추가증자를 건의했다. 산은은 특히 감자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2개월전에 공고를 해야 하는 상법상 규정때문에 지난달 30일 감자공고까지 냈다.
그러나 재경부는 감자와 추가증자를 위한 추가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승인을 미루고 있다.
산은은 재경부의 추가 구조조정요구에 대해 상반기에 실시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업무차질이 빚어질 지경이라며 인력감축 등 추가 구조조정보다는 오히려 인원을 늘려야 할 형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산은은 추가 증자를 통해 연말까지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0%를 맞추고 감자로 인해 생기는 감자차익으로 올해 발생되는 결손금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성업공사가 국책은행의 부실채권을 50%까지 매입해 줄 경우 부실채권을 조기에 매각해 부실채권 비율을 1~2%까지 낮춰 클린뱅크(건전은행)로 만들 계획도 갖고 있다. 이 경우 큰 규모의 매각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산은은 이를 통해 BIS비율이 좋아지고 신용등급이 나아져 가산금리가 4%(400BP)이하로 내려가면 외화차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감자를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무수익여신이 늘어나 내년까지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경우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이 경우 외화조달은 물론 빌려온 외자의 조기상환 요구도 받게 돼 외화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감자는 부실이나 대외신인도, 외자조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구조조정없이 정부가 지원을 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우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