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정책과제 발표…철도·수도·우체국 민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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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안을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 철도ㆍ수도ㆍ우체국 사업의 선(先) 공사화 후 민영화 등 공기업 민영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규제 총량제' 실시 등 규제의 전면 재검토 및 개혁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차기정부에 제시할 정치ㆍ행정ㆍ금융ㆍ산업 등 13개 부문 110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보고서 중 정치ㆍ행정ㆍ사법ㆍ공공 재정 등 4개 부문의 정책과제를 담은 자료를 22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로 전환하는 한편 함량 미달인 국회의원은 '리콜제'를 실시해 퇴출시키고 중앙당 규모 축소와 지구당 폐지를 요구했다.
공공ㆍ재정 부문의 경우 은행 등 금융 산업, 마사회 등 수익성 중심의 공적기관과 방만한 지방공기업의 민영화를 요구하는 한편 신규규제 도입 때는 기존규제의 폐지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 총량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한경연은 이날 4개 부문 발표에 이어 5월2일 금융ㆍ산업ㆍ기업ㆍ인적자원ㆍ복지ㆍ환경 등 6개 부문, 14일에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