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 인플레체질 관치금융 탓”/금융시장 개방에 큰 부담

◎은행경영 자률권 보장돼야 경쟁력 향상/경쟁력강화민간위 18차 회의우리경제는 관치금융에 따른 부작용으로 과도한 통화증발과 높은 물가, 고금리의 인플레이션적인 경제체질을 낳았으며 정책금융 등 개발연대의 잔재가 아직도 뿌리깊어 금융과 자본시장 개방의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장은경제연구소 민병균 소장은 4일 하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산업 선진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관련기사 5면> 민소장은 『국내은행의 경쟁력은 「더 뱅커」지가 자본금을 기준으로 매년 발표하는 세계 1백대 은행에 단 하나도 포함되지 못한데서도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은 금융에 관한 한 본래의 기능을 살리기 보다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에서의 자원동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민소장은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인들에게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소장이 「글로벌 시대의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해 총괄발표를 하고 천진석 하나은행 상무가 국내은행, 하영구 씨티은행 부대표가 외국은행, 최경국 대신증권 사장이 증권, 조진형 삼성보험금융연구소장이 보험분야에 관해 각각 경쟁력의 실상과 강화방안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 대표의장인 최종현 전경련회장을 비롯, 기업계·학계·정부인사 등 2백50여명이 참석했다.<민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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