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될 경우 4조원 규모의 추가의료이용이 이뤄지면서 건강보험료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손형 의료보험상품은 보험가입자(환자)들의 실제 진료비 부담액 만큼 보험급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병원 이용을 증가시키고 건보 재정지출도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복지부,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허순임 박사는 건강보험포럼에 실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보건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본인부담금을 민간 의보상품이 담당하면 환자의 의료이용이 늘어나고 본인부담금이 클수록 그 효과도 배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95년 70세 이상에 대한 외래 정액 본인부담금이 의원과 한의원에서 3,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감된 후 외래방문일수가 20% 이상 증가한 것을 예로 들었다.
허 박사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가 최소 6,932억원에서 최대 2조4,263억원, 공단 추가부담이 4,853억원에서 1조6,984억원 가량 늘어나며 4조원 정도가 초과의료이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 4조원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해 건보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허박스는 실손형 보험상품 판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영역을 건강보험 비급여 서비스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