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리정책이 공급위주에서 수요위주로 시급히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당 諸廷坵의원은 10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수요가 발생하는대로 무한정 공급한다는 원칙으로 일관돼 에너지 공급과잉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수요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諸의원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는 6천5백5만T인데도 도입확정물량은 7천8백41만T으로 1천3백36만T(25억달러 상당)의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더구나 지난 5년간 연평균 35.7%의 소비부문 고성장을 계속해 왔던 도시가스가최근 대도시지역 보급 완료로 증가요인이 없어졌고 LNG 주수요처인 한국전력 또한전기가 남아 돌면서 원료비가 많이 드는 LNG 발전소 가동을 점차 줄이는 등 LNG 수요가 크게 줄고 있다.
이에 반해 LNG 도입계약은 대부분 20년 장기계약인데다 인수조건도 계약물량을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감량을 요구할 수 있는 수준도 연간 계약물량의 5%밖에되지 않아 결국은 공급과잉이 초래될 전망이다.
이밖에 한전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모두 57기 2천8백19만㎾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나 이 계획 또한 연간 4.6%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수립된 것이어서 수요가 늘지 않는 한 공급과잉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석유는 국제에너지기구의 권고분인 비축유 90일분과 정부비축목표 60일분을 맞추기 위해 오는 2005년까지 비축기지 건설 및 비축유 구입에 매년 5천4백억원씩 모두 3조7천6백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 권고치 90일분은 냉전시대 중동지역의 정세불안을 전제로 산출된 것이며 선진국들도 석유수급 안정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감안,비축물량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의 석유수급정책도 긴급히 수정돼야 한다고諸의원은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