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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등록금을 올리고 장학금은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유기홍(민주통합당)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로스쿨 설립 첫해인 지난 2009년 등록금과 2012년 등록금을 비교한 결과 로스쿨 등록금이 학부 과정보다 더 많이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발표했다.
국공립대 로스쿨 연간 등록금은 2009년 1,005만원에서 올해 1,053만원으로 48만원(4.8%) 오른 반면 같은 기간 학부 과정(인문사회계열) 등록금은 오히려 4.5% 낮아졌다.
사립대 로스쿨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이 8.7% 올랐고 학부과정(인문사회계열)은 0.5% 인상되는 데 그쳤다.
국공립대 중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을 보인 대학은 경북대로 2009년 753만원에서 올해 1,019만원으로 266만원(35.3%) 올랐다. 서울시립대와 충남대는 각각 90만원(10%) 이상 등록금을 올렸다.
사립대의 경우 경희대 481만원(29.9%), 성균관대 460만원(28.1%), 중앙대와 서강대는 200만원 이상 올랐다. 또 아주대ㆍ한양대ㆍ고려대ㆍ연세대ㆍ이화여대ㆍ원광대는 100만원 이상 등록금을 인상했다.
사립 로스쿨 등록금은 성균관대가 2,08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세대(2,047만원)와 고려대(2,013만원)가 뒤를 이었다. 국립대는 서울대가 1,410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장학금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
같은 기간 로스쿨의 학생 1인당 장학금은 국립대의 경우 40만원 감소했다. 사립대는 1인당 장학금이 132만원 늘었지만 등록금 인상액 166만원보다는 작았다.
장학금을 줄인 대학은 국공립대의 경우 경북대ㆍ서울시립대ㆍ전남대ㆍ전북대ㆍ제주대ㆍ충남대였고 사립대는 동아대ㆍ서강대ㆍ연세대ㆍ영남대ㆍ인하대 등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 재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규모도 커지고 있다.
올해 1학기 학생 1인당 대출금은 622만원으로 교과부가 발표한 학부생 1인당 학자금 340만원의 2배 수준이다.
유 의원은 "로스쿨이 계층 간 교육기회의 평등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액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