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지금은 각종 재정위험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재정이 지출억제와 세수실적 호조에 힘입어 건전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건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그 이유로 저출산ㆍ고령화 가속화, 잠재성장률 하락, 경제위기 재발 우려, 통일 가능성 등을 꼽았다.
그는 “반값 등록금 등 무상복지 논쟁에서 보듯이 내년 정치 일정 전후로 각종 지출요구가 분출하고 재정 포퓰리즘이 확산돼 건전성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는 베짱이가 아니라 미래 수요에 대비해 돈을 어떻게 아끼고 모을 것인지 고민하는 개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980년대 남미, 1990년대 일본, 2000년 남유럽 등 과도한 복지지출과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어려움을 겪은 실증적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