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여건이 늘어나는 지출과 부진한 세수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정개혁이 시급하며 그 시기는 늦어도 오는 2012년까지는 이뤄져야 된다는 주장이다. 또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7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과제’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하며 ▦재정지출 팽창 억제 ▦안정적 세수확보 ▦재정집행 효율화 등의 방향으로 재정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예산기준 복지지출이 지난 97년 15조1,000억원에서 2006년 42조5,000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앞으로 지출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세수는 세계적인 조세인하 경쟁과 비과세ㆍ감면 확대 등으로 누수 요인이 산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통합재정수지가 2023년에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2012년까지는 통합재정지출이 현재와 유사한 국내총생산(GDP)의 23.7% 내외로 추정돼 이 시기까지가 한국의 재정개혁 적기라는 점을 지적했다.
재정개혁 일환으로 보고서는 예산의 기획기능 집중과 심의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의 일환으로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 부처의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최고재무관제도를 기획처 소속으로 신설하고 예산을 심의ㆍ감시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인원과 조직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재정지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의 중복ㆍ유사 조직을 과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행정조직의 및 기능의 재설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재정개혁의 가장 큰 원칙은 ‘과다한 정부 지출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시장 친화적 재정운용이 가장 큰 원칙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