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18.9% 상승했다. 전국 2,791만여 필지 가운데 88.6%의 지가가 오른 대신 떨어진 곳은 4.5%에 지나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전국의 땅값이 상승한데다 정부가 시가 대비 현실화율을 높인 탓이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완만했으나 경기와 충청권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상승률이 가파랐다. 전국의 땅값 총액은 이제 2,000조원을 넘어섰다.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오름에 따라 우선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부담금 등 국민의 짐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고시됨에 따라 사실상 2년치 과표 상승분 40% 정도가 올해 세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18.9%지만 지난해 상승률 18.5%까지 합치면 2년 동안 상승 폭은 40%를 웃돌고 있다. 공시지가의 상승은 연쇄작용을 일으켜 국민들로서는 건강보험료 등의 상승도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참여정부는 과표 현실화를 통한 조세형평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지만 계속되는 경기부진 속에서 갑자기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만저만한 부담이 아니다. 또한 공시지가 상승이 땅값 오름세로 전가된다면 기업의 경영여건 역시 악화될 뿐 아니라 토지개발비용도 늘어나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무분별한 국토개발 청사진으로 전국의 땅값 상승만 부추길 게 아니라 이제라도 우선 순위를 정해 순차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지방 땅값을 올려 수도권과 평준화를 이루고 세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이라면 국가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잠재성장의 토대마저 허무는 실책을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울러 난마처럼 얽혀 있는 부동산 관련 세제도 기본부터 재정비해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