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고가도로의 자동차 소음이 주변 땅값하락을 가져오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 서울 서초구 박성중 부구청장이 발표한 `헤도닉가격법을 이용한 자동차 소음의 외부효과 평가'라는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인 고가도로인 내부순환도로의 경우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천664억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차량 1대 당 1㎞ 주행할 때 5.36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는 것이다.
내부순환도로에 인접한 지역에 대한 땅값을 조사한 결과, 도로에서 떨어진 다른지역의 땅값에 비해 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면 내부순환도로 인접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1㎡ 당 5만1천382원을 더 지불하고 있고, 내부순환도로 건설은 토지 1평 당 16만9천560원의 가치하락을 초래한 셈이다.
이 논문은 차량의 속도가 1% 줄어들면 땅값은 0.387% 상승한다면서 차량 속도를시속 60㎞ 이하로 제한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음벽 설치는 비용이 1ｍ 당 170만∼220만원인 반면, 매년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은 99만1천원으로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박 부구청장은 이 논문 작성을 위해 내부순환도로 주변 500ｍ 이내 328개 지점을 선정, 소음도와 땅값의 상관관계 등을 조사해 사회적 비용을 계량화했으며 일본의 내부순환도로인 환경7호선과도 비교했다.
박 부구청장은 "내부순환도로 인접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도쿄의 환상7호선 주변 주민들에 비해 3배 가량 높고 사회적 비용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서울시내에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내부순환도로의 경우 통행료 징수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