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2일 지난해 각 부처의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해 `2004년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추려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004년 12월10일~31일 연말자금집행의 실태, 예비비의 선집행 여부, 보조금 지급실태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법적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문제사업을 발굴했다"며 "이들 사업에 대한 변상 및 국고환수, 2006년도 예산에서의 삭감, 관계관의 징계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무분별한 연말자금 예산집행 ▲예비비 등 예산 선집행 ▲국회 승인없는 신규사업 추진 ▲연구용역사업의 연말 집중 발주 ▲국고보조금의 연말 배정등 5개 항목을 예산집행의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사례별로는 무분별한 연말자금 예산집행의 경우 ▲국회사무처의 회기 마지막날인 2004년 12월31일 특수활동비 3천300만원 등 관련예산 7천100만원 집행 ▲대통령실 종무식 행사 호텔음식 주문 관련 350만원 현금수령 등이 지난해 불용처리해야 할예산의 연말 집중 지출 사례로 제시됐다.
한편 ▲예비비가 배정되기도 전에 대부분 물품을 현지에 전달한 외교부의 이라크재건사업 관련 예산 96억2천100만원 선집행 ▲예비비 승인 이전에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예산을 집행한 국조실의 국가평가인프라구축 추진단 구성 등이 예비비 선집행 사례로, ▲외교통상부의 유급인턴채용 경비로 경상경비 절감분 6억4천만원 집행등이 국회의 승인없는 신규사업 추진 사례로 각각 꼽혔다.
지출원인행위가 있을 경우 예산의 다음해 이월을 허용한 예산회계법을 편법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지적된 연구용역사업의 연말 발주 사례로는 ▲12월에 1억4천만원어치의 연구계약 3건을 체결한 재경부 ▲8건의 계약을 체결해 총 2억800만원의 예산을 이월한 산자부 등이 선정됐다.
또 국고보조금의 연말배정과 관련해서는 ▲224억원의 임대주택주거환경사업 집행 예산 가운데 78.6%인 176억원을 12월 지자체에 배정한 건교부 ▲200억원의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예산 가운데 198억5천만원을 12월31일 전국 8개 지역에 배정한 산자부 등의 사례가 제시됐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2004년도 결산은 여전히 부실투성이며, 국민혈세를 행정부편의대로 마구잡이로 집행해 왔다"며 "잘못된 예산집행과 낭비사업에 대해 감사원에대한 특별감사청구는 물론 변상.국고환수 등을 최종심사단계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