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공동 선언문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에는 남북 평화, 인도주의 협력사업 등과 함께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도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상술돼 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해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한강 하구를 공동 이용한다는 내용과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백두산관광지 개발, 문산-봉동 철도 화물운행을 개시하고 오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 참가하며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ㆍ보수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정상회담이 아니고는 합의할 수 없는 획기적인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점이다.
제1차 정상회담 이후 추진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사업, 남북철도ㆍ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진전 상태를 감안해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각종 경협사업도 다소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남북의 평화 정착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될 것이다. 이번에 합의된 각종 협력사업들의 실현을 앞당기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최되는 남북 총리회담이나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실천 가능한 후속조치들이 마련돼야 한다.
후속조치에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환경과 관련된 사항과 투자재원 문제, 그리고 주변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우선 이번 공동 선언문에서도 언급돼 있는 사항이지만 3통(通) 문제, 즉 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개발사업 등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이나 백두산 관광 등 제2, 제3의 공단ㆍ관광지 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서도 현재 추진 중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이 남북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퍼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돼야 한다. 각종 민자 유치 방안을 위시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협력자금, 러시아의 대한 부채상환액 일부, 북한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 자금과 아울러 건설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이용료와 공단ㆍ관광지 개발권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주변국들과의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ㆍ북한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이 동북아 물류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해나가야 한다. 이 협의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의 운행 방안과 아시안 하이웨이와의 연결 문제, 한일 해저터널 문제 등을 공통 과제로 검토해나갈 수 있다. 동북아 물류시스템이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륙과의 연결통로를 확보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일과의 교류 확대 및 유럽행 철도의 물동량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북한은 철도시설 현대화와 화물에 대한 통행료 수입으로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TCRㆍTSRㆍ아시안하이웨이 노선을 중심축으로 주변지역의 공단ㆍ관광단지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발 효과를 북한 전역으로 확대해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을 기할 수도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은 경제협력을 언급한 제5항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은 남과 북뿐만 아니라 동북아 각국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의 실현 여부는 앞으로의 후속조치 과정에 달려 있다. 지금부터가 문제이다. 남북의 경협 담당자들은 산적한 과제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실천이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이행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