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햇살론 비판에 적극 반론

정부가 최근 금융 시장의 핫이슈로 떠오른 ‘햇살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을 펴고 나섰다. ‘햇살론’은 10%대 저금리 서민금융전용 대출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금리체계 혼선, 도덕적 해이, 저소득층의 채무 증가 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자 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는 18일 반박자료를 배포하고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햇살론에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비판은 시장금리 체계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신용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4~5등급의 중간 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역전현상이 일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10%대의 햇살론 대출을 통해 과도하게 높은 저축은행, 대부업,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혁세 부위원장은 “7%대의 은행대출을 못하면 30~40%대로 고금리를 받아야 하는 부조리한 상황이었다”며 “연간 2조 정도 공급되는 햇살론이 70~100조에 이르는 전체 서민신용대출 시장의 금리를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반발했다. 권 부위원장은 “서민층이 30~40%대 고금리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오히려 정부가 책무를 방기한 것이 잘못이며 이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최저신용층인 9~10등급에 대한 대출은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데이터 상 오해라고 반박했다. 9~10등급에 해당하는 절대 인원은 작지만 비중으로 보면 등급별 대출 가능대상자 대비 대출자 비중은 비슷한 수준이다.

넷째, 저금리로 인한 과잉 대출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빚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저금리로 ‘빚을 권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당국도 일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시인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심사시에 필요한 자금만 대출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증재원에 대한 문제제기. 지방자치단체에 5년간 매년 800억원의 분담금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및 16개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2011년 예산안에 반영해서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