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꺾기와 펀드 불완전판매 등 부당영업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해마다 점검에 나가도 되풀이되고는 해왔는데 금감원이 저축은행 사태로 호되게 당한 만큼 올해 점검에서는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7월부터 '꺾기' 등 부당영업 행위 유형별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꺾기 관행. 꺾기는 금융회사가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ㆍ적금이나 보험ㆍ펀드ㆍ퇴직연금 등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꺾기와 행위를 말한다. 펀드 판매 때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투자수익을 부풀려 설명하는 불완전판매 행위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대기업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해 고금리를 제공하거나 해당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과당경쟁 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예·적금의 보험 전환을 유도하거나 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이 보험을 파는 방카슈랑스 부당영업, 불법 전단지 배포와 고객정보 무단 공유ㆍ거래 등 대출모집 관련 부당행위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도 금융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행위자와 감독자 모두 제재하는 한편 해당 금융회사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