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계층 화해'커녕 장벽 더높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에서 계층간 사회 신뢰와 국가기관 신뢰도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는 행정도시ㆍ혁신도시 등을 추진해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확대로 계층간 갈등의 골을 메우려 했지만 이번 조사 결과 사회통합은커녕 갈수록 사회적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ㆍ국회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바닥’ 수준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KDI의 이번 조사는 경제의 한 축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조사 결과는 저성장의 장기화, 설비투자 부진 등의 난제를 안고 있는 한국 경제에 신뢰도 회복이라는 또 다른 숙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개인간 신뢰도 낮아=사람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저신뢰 국가로 등재됐다. 조사에 따르면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0점(불신),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10점(신뢰)으로 답변하라고 했더니 평균 4.8점이 나왔다. 중간지점이 5점이므로 불신 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것이다. 이는 외국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낮은 수치다. 아울러 직장ㆍ학교의 동료에 대한 신뢰도는 6.5점, 비공식 조직인 동호회ㆍ단체 신뢰도는 6.0점으로 나왔다. 그러나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4.0점에 머물렀다. 한마디로 자신과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신뢰하고 그 이외 사람은 불신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지역주의 역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강원 지역은 사회 신뢰가 밑바닥을 기록했으며 반면 호남 지역은 높게 나타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위험 수준에 다다른 공공기관 불신=공공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수치를 기록했다. 중간 값인 5를 넘어 신뢰를 받는 것으로 파악된 기관은 교육기관(5.4점), 시민단체(5.4점)뿐이었다. 정부ㆍ국회 등 그 외 공공기관은 5점 이하로 중간도 기록하지 못했다. 공직자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에서 청렴성ㆍ투명성ㆍ준법성 등 모든 면에서 부정적 답변이 우세했다. 특히 청렴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70.7%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응답자의 52%가 ‘공직자의 다수 또는 거의 모두가 부패했다’고 답했다. ‘아무도 없다’ 혹은 ‘일부만 부패했다’는 비율은 29%에 그쳤다. ◇공공보다 민간기관 더 믿어=소득에 따라서도 신뢰도는 차이가 났다. 소득계층을 ▦150만원 미만 ▦150만∼250만원 ▦250만∼350만원 ▦350만원 이상 4개 부류로 나눈 결과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소득계층은 월 250만~3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0만원 미만 계층의 경우 국회ㆍ정부ㆍ지자체ㆍ군ㆍ경찰 등 공공기관에 대해 가장 높은 신뢰의 수준을 보였으나 노동조합ㆍ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신뢰를 나타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산층 집단의 신뢰도 성향. 중산층으로 표현할 수 있는 월 소득 250만~350만원 계층의 경우 공공기관보다 민간기관 및 제도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였다. 이로 미뤄볼 때 중산층은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바닥을 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