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부 등 7개 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 이들 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추가로 631명 늘리기로 했다.이날 의결된 각 기관의 공무원 증원은 정보통신부 401명을 비롯, ▲ 법무부 66명 ▲ 문화관광부 50명 ▲ 노동부 42명 ▲ 관세청 26명 ▲ 식품의약품관리청 24명 ▲ 기상청 22명 등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들어 교원 1만2,000명을 비롯, 경찰 391명, 일반직 703명 등 공무원 정원을 1만3,094명 증원한 바 있고 이날 631명에 이어 올해 안에 다시 500여명의 증원이 뒤따를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증원하기로 한 공무원 인원을 고려하면 내년 전체 공무원 정원은 89만4,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현정부 출범 전 93만5,000여명에 비해 4만1,000명 정도 감소한 수치"라고 밝혀 일각의 '작은 정부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경계했다.
한편 각의는 납세자가 세금과 범칙금 등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국고금관리법안도 처리했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