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이 주관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100여분의 열띤 토론을 마친 후에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를 가진 후 처음으로 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 책임자들과 업계를 대표한 대한병원협회ㆍ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ㆍ손해보험협회 임원들이 어렵사리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이다.
좌담회를 끝마친 후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과 박래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상무,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 사회를 맡았던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서울경제신문 본사 1층에서 "차 한 잔만 하자"며 40여분간 자체적인 2차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와 보험업계ㆍ정비업계가 '새로운 입·통원 기준안 확립'과 '자동차수리 시 사전견적제도 정착'이라는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냈다. 우선 의료계와 보험업계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입·통원 기준을 마련해 정책당국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상무는 "가짜 환자를 지칭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 근절에 대해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뜻은 같았다"며 "그동안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이 달랐지만 이번 좌담회를 통해 서로의 대의명분이 같다는 점을 공감한 만큼 입·통원 기준을 개선해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과 깨끗한 의료계 질서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역시 흔쾌히 호응했다. 박 상무는 "사전견적제도 정착을 위해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큰 틀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법으로 규정돼 있는 사전견적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을 저지르는 정비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더라도 자정노력을 통해 사전견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무도 "사전견적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정책당국에 건의하기로 정비업계와 합의했다"며 "이와 더불어 사전견적제도를 잘 지키는 업체들에는 보험업계가 메리트를 주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서울경제의 자동차보험 시리즈 연재 이후 국무총리실이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고 자동차보험 문제를 단순히 각 업권의 이해관계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국가가 나섰다는 데 큰 의의를 뒀다.
권태성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은 "보험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선진 일류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TF를 만들게 됐다"며 "보험질서와 관련된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도가 있으면 논의하고 수시로 조정할 생각"이라고 TF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힌 후 이날 토론을 마쳤다.
"이렇게 모여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많지 않은데 내려가서 차 한 잔 하며 얘기를 더 나누시죠."
서울경제신문이 주관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100여분의 열띤 토론을 마친 후에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를 가진 후 처음으로 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 책임자들과 업계를 대표한 대한병원협회ㆍ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ㆍ손해보험협회 임원들이 어렵사리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이다.
좌담회를 끝마친 후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과 박래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상무,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 사회를 맡았던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서울경제신문 본사 1층에서 "차 한 잔만 하자"며 40여분간 자체적인 2차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와 보험업계ㆍ정비업계가 '새로운 입·통원 기준안 확립'과 '자동차수리 시 사전견적제도 정착'이라는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냈다. 우선 의료계와 보험업계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입·통원 기준을 마련해 정책당국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상무는 "가짜 환자를 지칭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 근절에 대해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뜻은 같았다"며 "그동안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이 달랐지만 이번 좌담회를 통해 서로의 대의명분이 같다는 점을 공감한 만큼 입·통원 기준을 개선해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과 깨끗한 의료계 질서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역시 흔쾌히 호응했다. 박 상무는 "사전견적제도 정착을 위해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큰 틀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법으로 규정돼 있는 사전견적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을 저지르는 정비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더라도 자정노력을 통해 사전견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무도 "사전견적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정책당국에 건의하기로 정비업계와 합의했다"며 "이와 더불어 사전견적제도를 잘 지키는 업체들에는 보험업계가 메리트를 주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서울경제의 자동차보험 시리즈 연재 이후 국무총리실이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고 자동차보험 문제를 단순히 각 업권의 이해관계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국가가 나섰다는 데 큰 의의를 뒀다.
권태성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은 "보험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선진 일류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TF를 만들게 됐다"며 "보험질서와 관련된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도가 있으면 논의하고 수시로 조정할 생각"이라고 TF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힌 후 이날 토론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