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 싸고 땅주인과 갈등에 '발목'

토지보상 지연으로 본청약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토지보상비와 이를 둘러싼 땅 주인과의 갈등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특히 123조원(올해 말 추정치)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로 신음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떠맡고 있어 땅 주인들과의 토지보상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토지보상비=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으로 향후 보상이 예정된 토지보상비 규모는 총 20조4,493억원에 달한다. 시범지구(805만㎡)가 7조824억원, 2차 지구(880만㎡) 5조4,682억원, 3차 지구(305만㎡)가 2조2,355억원, 위례신도시(260만㎡) 5조6,632억원 등으로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는 광명시흥지구까지 포함하면 토지보상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보상비 규모는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 과정에서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남 미사지구를 비롯해 각 보금자리 지역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상작업이 지연되고 강제수용 등으로 갈등도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보금자리지구 토지보상 왜 늦어지나=토지보상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급되는 데 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변 땅값이 뛰면서 토지보상비에 대한 땅 주인들의 눈높이는 한껏 높아졌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LH 입장에서는 땅값을 최대한 낮추려고 한다. 지역주민들과 LH가 적정 보상가격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보금자리지구 간 보상체계가 다른 것도 보상을 지연시키는 이유다. 시범지구인 강남ㆍ서초는 '2개월 채권, 그 이후는 현금보상'이라는 방법이 적용됐지만 고양 원흥은 채권보상기간이 1개월 늘어나 3개월로 연장됐고 하남 미사는 6개월로 연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내년 본청약 일정, 줄줄이 지연 우려=내년도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은 7월 중 서울 강남지구 A1블록을 시작으로 지구별ㆍ블록별로 총 5번이 예정돼 있다. 이중 지역주민과 보상비 규모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9월, 아직 보상작업이 착수되지 않은 남양주 진건지구는 12월에 본청약이 이뤄진다. 국토부 기획총괄과의 한 관계자는 "사전예약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만 본청약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토지보상이 지연되면 사업착공이 늦어지고 본청약 일정, 입주시기도 그만큼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