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경환 “자본 배당 강화, LTV·DTI 규제 합리화 등 검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자본·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배당 강화, LTV(주택담보대출)·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등의 보완책을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이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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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처방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최 원내대표는 “자본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배당을 강화하는 각종 정책을 검토해야 하고, 자본시장 참여 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개발도 좋은 방법”이라며 “아울러 기업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금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도 거듭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부동산 개혁 입법들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막 살아나려던 참이었는데 정부가 설익은 전·월세 소득 과세방침을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하며 국회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LTV, DTI 같은 자금차입 규제와 관련해서도 지역·연령대별로 조정해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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