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침체가 더 심각" 궤도수정<br>자금시장 안정세에 금융권 유동성은 숨통<br>일부 "모기지시장 여전히 냉각… 지원필요"<br>은행권 부실채 처분기대 물거품으로 '충격'
미국 구제금융방안 '소비자 구제'로 급선회
"실물침체가 더 심각" 궤도수정자금시장 안정세에 금융권 유동성은 숨통일부 "모기지시장 여전히 냉각… 지원필요"은행권 부실채 처분기대 물거품으로 '충격'
김정곤 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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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융 등 소비자 신용부문을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구제금융의 정책방향을 급선회함에 따라 금융 회사들의 부실채권 처리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금융 회사들은 미 재무부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에 근거해 모기지 관련 부실채권을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물거품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금융 회사들이 당장 막대한 부실채권을 떠안은 채 어떻게 경영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금융기관의 모기지 연계증권의 부실 규모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1조5,000억 달러에 이른다. 금융 회사들의 4ㆍ4분기 결산이 끝나면 부실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부실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모기지 파생상품의 특성상 잠재부실을 합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 정부가 구제금융 실행방안을 소비자 신용개선 위주로 전환시킴에 따라 금융사 부실채권이 새로운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단기자금시장의 상황이 일부 개선됐지만 모기지 관련 시장은 여전히 냉각 상태라며 정부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클레이스캐피탈의 토마스 해밀턴 전무이사는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 모기지 채권을 직접 사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모기지 시장에 대한 지원 없이는 현재의 위기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금융 회사들의 재무제표에서 부실자산을 제거해주는 것만이 추가 손실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자본투입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몇 주간 경험했던 시장 손실을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구제금융방안이 그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 정부가 구제금융 정책의 방향을 선회한 것은 시점상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지금은 그 어떤 정책보다 실물경제의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시장의 상황이 변했다"고 정책선회 배경을 설명했다. 쉽게 말해서 금융 회사들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반면 실물경기의 급속한 침체와 소비심리 급랭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는 이야기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
게다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채권 가치평가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다 그 효과가 당초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소 임희정 박사는 "미 재무부가 구제금융의 방향을 바꾼 것은 실물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계가 무너지면 금융권을 살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박사도 "금융기관의 부실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이 사실"이라며 "반면 실물경제의 부실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회사들의 부실채권은 실물경제 위기차단이라는 더 급한 불이 꺼진 뒤 새로운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헨리 폴슨 장관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신용카드 대출과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등과 같이 소비자 신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공적자금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경제의 핵심인 소비 부진이 경기침체를 가속화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현 시점에서 미 정부의 정책집행 우선순위가 실물경기 부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렇다고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폴슨 장관은 은행권에 2,500억 달러의 자본을 투입, 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대출기능을 정상화하는 방안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非)은행 금융기관에도 자본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또 금융회사에 자본을 직접 투입할 때 정부 투자분 만큼 해당 금융회사가 민간부문에서 그에 상응하는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방안(일명 매칭 펀드)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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