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1일 발표한 가칭 종합부동산세 신설방침과 관련, 민주당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되면 조세저항만 야기할 수 있다며 일단 부정적 입장을 보여 이 법안의 국회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중과세를 해야한다는 것은 당의 일관된 기본입장”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부가 현재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등으로 달리 설정해놓고 있는 과표기준을 통일시키지 않고 이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표단일화를 위한 작업이 먼저 선행된뒤 법안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렇지않을 경우 형평성시비는 물론 정책실행의지마저도 의심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현 의도는 다분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당 조세개혁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부의원도 “정부의도대로 당장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시적으로 조세부담이 커져 조세저항을 부를수 있다”며 “특히 지자체의 경우 실무적 준비도 안된상태서 이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동산 보유과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큰 방향에서 동의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당정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의장은 “부동산 보유과제 강화가 과표양성화만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견과 함께 새 세목을 신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구체적이고 충분한 당정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는 “당에서 행자부에 종합부동산세 신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충분히 논의한 뒤 발표하자고 했지만 행자부에서 그대로 발표했다”며 “이는 청와대가 중심이 돼 추진하면서 행자부에서 발표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충분한 당정협의가 없었다”며 “만일 토초세와 비슷하다면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