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최대 10조원 가량 경제자유구역 개발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금의 운용주체와 운용수익 극대화 논쟁이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30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국민연금도 자산의 안정적 장기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국민연금기금 가운데 채권에 투자된 자금 50조원 가운데 5조~10조원 규모를 경제자유구역 개발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중이다.
이 당국자는 “현행 국민연금운용규정은 국채 5년물 수익률에 준하는 투자상품에 대해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국민연금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고,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자금 확보가 가능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수익이 항상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정부방침에 쉽게 승복할 수 있을 지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오해와 불만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 운용주체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가 알력을 빚고 있고,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정부간 의견차가 심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자금 전용 문제는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