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주춤하던 노사분규 2000년이후 급증<br>고용보장·합병등 이슈도 확대<br>선진경제 도약하려면 노사관계 법·제도 정비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에서 볼 수 있듯이 노사문제는 개별 기업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대립적 노사관계의 지속은 기업의 생산차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노사분규 발생건수와 근로손실 일수다. 또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생산 차질액 및 수출 차질액으로 표현된다.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단위사업장이 파업 등의 분규를 일으킨 횟수이다. 종전에는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수를 모두 계상했으나 지난 2006년부터는 다수의 사업장이 산별노조 파업에 참가할 때 1건으로 계상한다. 이는 산별노조 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가했을 때 사업장 수를 기준으로 분규 건수를 산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근로손실 일수는 노사분규에 참여한 근로자 때문에 작업이 중단된 일수를 나타낸다. 노사분규에 참여한 근로자의 근로중단 시간의 합이 1일 근무시간(8시간) 이상인 경우를 1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0명이 4시간 파업했을 경우는 100명×4시간/8시간=50일로 계산된다.
노동부가 발표하는 노동통계연감에 따르면 2006년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38건으로 전년 대비 51.9% 감소했지만 근로손실 일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41.6%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 4개사 등 주요 대형 사업장의 분규 장기화가 주된 요인이다.
한편 생산 차질액은 노사분규가 직접원인이 돼 해당 사업체에서 발생한 매출손실을 집계한 금액이며 수출 차질액은 생산 차질액 중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한 금액을 집계한 것이다.
2006년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 차질액은 전년 대비 135.1% 증가한 3조324억원, 수출 차질액은 전년 대비 149.0% 늘어난 20억6,400만달러였다. 다만 이러한 손실규모는 제조업 부문에 한해 산출되며 서비스업 부문은 집계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모기업의 노사분규로 발생하는 협력업체의 간접적인 생산 차질액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생산 차질액까지 고려한다면 경제적 손실규모는 실제로 더욱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여년간 우리 노사관계는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 1990년대의 IMF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질적 변화와 함께 양적인 지표도 많이 개선돼왔다. 민주화운동이 격렬했던 1980년대에 불안정성이 크게 확대됐던 노사관계는 1990년대에 하향 안정되는 추세를 나타내다 2000년대 들어서는 다시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규발생의 주요 원인도 1990년대 초까지는 임금인상이었으나 2000년 이후 고용보장, 근로시간 단축, 기업 분할 및 합병, 구조조정 등 기업운영 전반에 관한 이슈들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데는 무엇보다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노사의 참여와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상생의 노사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노동계는 현실을 무시한 임금인상과 파업을 자제하고 경영계는 투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둘째, 대화와 타협의 합리적인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노사 모두에게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사회ㆍ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노사의 의식과 관행을 산업현장에 정착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체계적인 노사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난 20여년간의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