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입장은 현 경기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저금리·저물가·성장기조를 바꿀 상황은 아니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물가가 국제유가등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 연구기관에서 주장하는 「선제적」물가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정부의 올해 거시정책운용 목표는 경제성장율(GDP) 6%, 물가 2.5%, 경상수지 흑자 120억달러, 실업율 4%, 금리(회사채 기준) 8%대 초중반 등이다.
재정경제부 이근경(李根京)차관보는 『올초 경제가 과열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경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가파르게 상승해 전년대비 성장률이 올 상반기에는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지난해 대비 성장률이 올 상반기는 높고 하반기 들어서는 낮아 전체적으로는 6%수준의 안정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분기별 GDP성장률을 보면 1·4분기 5.4%, 2·4분기 10.8%, 3·4분기 12.8%, 4·4분기 13.0% 등이다.
재경부 권오규(權五奎)경제정책국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1월에 전년같은 기간 대비 1.6%, 2월에 1.4% 상승했고 3월들어서도 15일까지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는등 물가불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과 대비한 물가상승률도 올 2월말까지 0.8%의 안정세를 기록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權국장은 『신학기 등록금 인상, 각종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1·4분기 물가상승률이 한해 전체 물가상승률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물가불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기존의 정책기조에 손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월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을 수용하면서 「금리인상을 통한 경기속도 조절」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당시 콜금리 인상이 경기속도조절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단기 금리차 축소를 위한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존 저금리 기조에 약간의 변화신호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재경부는 단기금리 인상, 재정지출 축소등 「선제적 경기대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화하지도 않고 있는 경기과열여부에 때문에 미리부터 손댈 필요는 없다』면서 『하반기이후 잠재성장률이상의 성장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가서 대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3/22 2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