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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은행(WB)의 국가별 기업환경평가 조사에서 19위로 역대 최고 평가를 받았다. WB가 183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2010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0)'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9위로 지난해 23위에서 4계단 상승, 지난 2003년 기업환경평가가 시작된 이래 가장 좋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03년과 2004년에 23위, 2005년 27위, 2006년 23위, 2007년 22위, 2008년 23위에 머물렀다. 올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30위보다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1위), 홍콩(3위), 태국(12위), 일본(15위)에 이어 5번째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4년 연속 전체 1위를 차지했고 뉴질랜드ㆍ홍콩ㆍ미국ㆍ영국 등이 뒤를 이었다. WB는 이번 조사에서 조세, 고용, 재산등록, 신용정보 취득, 투자자 보호, 교역, 계약이행, 건축허가, 창업환경, 폐업절차 등 10개 분야별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친화적 정도를 평가했다. 순위가 올라간 것은 창업(126위→53위), 국제교역(12위→8위) 등이 개선된 것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창업 분야 기업환경 개선노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 분야는 법정 퇴직금 등 해고비용 과다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해 지난해(152위)와 비슷하게 여전히 하위권(150위)으로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