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기부금지」 단협명문화 추진/재계“돈안들게 선거제도 고쳐라”대선자금문제가 최대 정국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재계가 돈 안드는 선거, 정치자금 기부 금지 등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노동계와 재계에 따르면 노동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비리는 재계의 정치자금이 음성적으로 정치권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 앞으로 회사가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한보사태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해 「사회적 책무」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 정치자금 기부금지 등 정경유착의 근절, 공해물질 방출금지, 사회복지활동을 명문화 하도록 산하조직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
특히 노총은 지침에서 정경유착의 근절과 관련, 「회사는 정치자금을 기부해서는 안되며 스스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기업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명문화 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중앙과 산별·그룹·지역조직 사회개혁관련 책임자로 사회개혁위원회를 구성, 정경유착의 근절과 재벌개혁 등 사회개혁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노총은 사회개혁의 핵심과제로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정경유착 근절의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민노총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및 법인의 후원회 가입을 금지하고 후원회원이 아닌 자가 익명으로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에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사정기관 독립성확보, 공직자윤리규정강화, 부패행위처벌강화 등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전경련 회장단은 최근 회의에서 앞으로 돈 안드는 선거를 통해 기업인들이 선거로 인해 더이상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치자금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중이다.<최영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