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하락 유도…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정부는 쌀수급안정을 위해 휴경제 같은 인위적인 생산조정 방식 대신 시장기능에 의한 쌀값하락을 유도해 벼 재배면적을 2005년까지 12% 줄이기로 했다.
쌀값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은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단가를 인상해 보전하고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상한선을 현행 2㏊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쌀재고가 적정수준으로 감축되는 2005년부터 현행 추곡수매제를 보완하기 위해 800만석 가량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키로 했다.
농림부는 18일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2004년 쌀재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경쟁령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중장기쌀산업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장기능에 의한 생산조절을 유도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 108만3천㏊에서 2005년까지 95만3천㏊로 13만㏊ 줄이기로 했다.
논에 타작물 재배시 쌀소득과의 차액을 보상해주는 전작보상 시범사업을 2003년 1만㏊, 2004년 2만㏊에 대해 실시하고 고품질쌀 재배면적을 올해 전체 재배면적의 50%에서 2005년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단가를 앞으로 농업진흥지역만 인상하고 비농업진흥지역 은 현행 수준(㏊당 40만원)으로 묶어 비진흥지역의 벼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비축제 도입을 위한 공공비축목표를 2년 연속 흉작에 대비해 800만석(±200만석)으로 설정하고 매년 이 비축목표량의 3분1 정도를 수확기에 시가로 매입한 후 시가로 방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쌀 민간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양곡거래소를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쌀의 품종과 가공일자, 산지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생산조정제의 본격 실시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은 2004년 쌀재협상 결과와 쌀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