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토론회로 본 GH노믹스] ■ 민생경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달 25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1,0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빚더미 때문에 중산층이 극빈층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는 박 당선인이 공약한 '중산층 70% 복원' 프로젝트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행복기금(18조원 규모)의 경우 자활 의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를 잘 만들어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불량자에게 '퍼주기 식'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세제지원, 금리 혜택을 통해 자력 갱생을 돕는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 문제도 단순노동에 20만원을 줄 것인가, 30만원을 줄 것인가 등을 얘기하는 것보다 보람 있고 생산적인 쪽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주문했다.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다단계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이댄다. 현재처럼 공정거래위원회ㆍ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가 특정 품목에 대해 인위적으로 물가를 억누르는 방식으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물가"라면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적인 유통 문제를 인수위 때 잘 연구해서 해결해야 앞으로 우리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갈 수 있다"며 "지금 해놓지 않으면 만날 물가 때문에 국민과 정부가 힘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는 대선 공약대로 인정하지만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투자가 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돈을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