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3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선순환 국면에 접어든 6자 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이 6자 회담의 모멘텀을 끌어올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영변 핵시설 폐쇄 등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이 최종 단계에 들어서고 6자 회담에서 다음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를 위한 로드맵이 마무리될 시점에 열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듯 6자 회담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6자 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반도 비핵화에 선순환 영향=전문가들은 남북관계와 6자 회담을 통한 비핵화 과정 간 선순환 구조를 정립한다는 우리 정부의 목표에 정상회담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에 따른 정부의 대북 쌀ㆍ비료 지원 중단, 남북 대화 채널의 파행 등으로 6자 회담과 남북관계의 선순환 구조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을 계기로 지난 7월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이 개시됨에 따라 6자 회담과 남북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후 대북 쌀 차관 지원이 재개됐고 최고위 남북 상시 대화 채널인 장관급 회담도 다음달 초ㆍ중순 열릴 예정이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6자 프로세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6자 회담의 진전 속에 남북관계에도 탄력을 주는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도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남한의 최고위 지도자가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촉구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미국이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패키지 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핵 폐기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의 완전한 핵포기 결단 관건=현 단계에서 미국을 포함한 6자 회담 참가국들의 최대 의문은 북한이 과연 보유한 핵무기나 핵 폭발장치를 포함한 모든 핵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 여부다.
북한이 초기단계 핵시설 가동중단은 이행하고 불능화 단계까지도 조건만 맞으면 이행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핵무기와 보유한 플루토늄까지 모두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만약 김 위원장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의 ‘전략적 결단’과 관련한 긍정적 언급이 나온다면 6자 회담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연내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마친다는 참가국들의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편 정상회담이 6자 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그 효과를 과도하게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는 1월 BDA 문제 해결을 약속한 북ㆍ미 간 베를린 회동 이후 6자 회담이 북ㆍ미 양자 협의를 주된 축으로 삼은 채 진행되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남북 정상회담이 대세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남북 정상회담이 6자 회담 과정에 힘을 싣게 될 것으로 본다”며 “얼마나 힘을 싣게 될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정상회담이 현재 진행 중인 북ㆍ미 관계 정상화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