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임금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 주석은 지난 7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한 '2008년 경제글로벌화와 노동조합' 국제포럼 치사를 통해 "세계 각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후 주석은 특히 "중국 정부는 전심전력을 다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각종 법률제정과 정책 수립을 통해 노동자들이 법에 의거해 광범위한 민주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노동자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갖고, 노동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이익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들은 노동자의 고용조건개선, 월급 인상, 그리고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올해부터 노동계약법을 발효한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 150만개 노조에 1억9,300만여명의 노조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중국 진출 외자기업들은 임긍 상승과 노무관리에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에 앞서 지난해 종신고용을 촉진하는 노동계약법과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취업촉진법, 노동쟁의 때 노동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한 '3대 노동자보호 입법'을 모두 완료했다. KOTRA 다롄(大連)무역관 이평복 관장은 "올해 1월부터 신노동계약법의 발효로 노동자의 법적 권리의식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의 통과로 노동쟁의 절차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간소화됨에 따라 앞으로 노동쟁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준법경영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