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열린우리당이 때아닌예산 로비전으로 들썩이고 있다.
올해부터 당의 요구를 미리 반영하는 차원에서 통상 정기국회 직전 열리던 부처별 당정협의를 앞당겨 시작했지만 결론은 해당부처와 소관 상임위원들이 `의기투합'해 예산을 늘려달라는 주문이 대부분이어서 예산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그렇찮아도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금이 안걷혀 빠듯한 `나라살림'을 꾸려야할 예산당국으로서는 `예산이 더 필요한 이유'를 늘어놓는 일부 부처의 요구를 접하고는"곤란한데..."라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다루는 건설교통부는 기획예산처가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세출예산(16조1천억원)보다 무려 2조1천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국가기간간선망 구축에 5천900억원,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완공 지원에 1천83억원, 인천공항 2단계 완공 지원에 2천989억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에 2천422억원 증액해달라는 요구가 대표적.
건교부가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기획예산처가 SOC 투자 감소추세 등을 고려,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17조1천억원)보다 5.9% 감액했기 때문이다.
건교부측은 "예산이 적기 투입되지 않아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국가, 국민, 기업에 엄청난 손실이 초래된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4%(6천억원) 늘어난 9조8천억원 규모로책정됐지만 복지부와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1조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당내 복지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자청, 예산증액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기까지 했다. 지역건강보험급 여비지원에 3천779억원, 긴급 복지지원에 1천427억원, 불임부부 시술지원에 744억원 등의 증액이 필요하다는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투자를 관장하는 산업자원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6%(3천418억원) 증액된 6조4천95억원으로 책정됐지만 당정협의의 결론은 2천∼3천억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집약됐다.
산자위 소속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지역혁신기술기반 구축과부품소재 육성에 재원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을 1천억원 증액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규모를 1천억원 이상 늘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평화봉사단 확대(211억원)와 제주평화연구원 설립(50억원) 등에,법무부는 법무공단 설치(58억원), 과학수사지원센터 지원(261억원) 등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는 내년 예산이 올해 5천959억원에서 1천606억원으로 27% 증액됐는데, 당정협의에서 추가 증액요구는 없었다는 후문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승우 김중배기자
